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를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박영한 서울시의원(중구 제1선거구)의 '중구 예산 삭감 로비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은 원안 가결됐으나 김 구청장은 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정면 비판했다. 이날 김 구청장의 발언은 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롯됐다. 양 의원이 "중구를 지역구로 둔 어느 서울시 의원이 시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시 보조금으로 편성된 중구 예산을 삭감해달라 부탁하고 다녔다"고 지적하자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도 "이는 청부 삭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구청장에게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 참담한 심경이라는 말로 운을 뗀 김 구청장은 "지난 12월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수소문해보니 박영한 의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 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이동, 도시, 성장 등 3가지 혁신으로 부천을 비롯한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대로 ‘이동 혁신’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며 “세 번째로 대장~홍대선이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 연계되면서 수도권 발전 축을 새롭게 그리는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치는 분 없이 잘 무사히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15일 부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달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당시 상황, 상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물으면서 “큰일날 뻔 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으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 저희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한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가로 돌진해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당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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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