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고흥군은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58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첫 발행 이후 6년 만에 이룬 성과로, 지역경제 활력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사랑상품권은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이 580억 원(정책발행 포함)을 돌파해 지난해 총 발행액 330억 원보다 250억 원이 늘었다. 특히, 8월 말 기준 환전액은 480억 원으로, 발행액 대비 82%에 달한다.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마트·슈퍼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00여 개 업소다. 상품권 사용액은 전액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되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이 20~4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상품권 할인 판매 역시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상품권을 상시 10% 할인하고, 설 명절과 휴가철에는 15%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 군민과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특별할인 기간에는 모바일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으로 7,091억 원을 편성해 괴산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6,251억 원) 대비 840억 원(13.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777억 원이 늘어난 6,655억 원,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경제) 74.04%, 문화및관광 38.59%, 환경 22.21%, 국토및지역개발 21.49% 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군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관광·여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07억 원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5천만 원이 반영됐다.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는 △괴산아트센터 건립 42억 원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15억 원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14억 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사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9월 사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매한도 및 할인율 확대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사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3%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 또한 기존 월 40만 원(모바일 20만 원, 지류 20만 원)에서 50만 원(모바일 3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농협, 수협 등을 비롯한 판매대행점 46개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9월 10일 발행되는 사천사랑상품권은 총 70억 원(모바일 60억 원, 지류 10억 원)이며, 관내 4772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발행 규모 및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MICE 산업 분야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포항 발전 전략과 대도시 협력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전체 일정을 이끌 예정이다. 먼저, 런던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청년 역량강화 지원 협약 ▲런던시청 도시재생부서 방문 ▲킹스크로스·테이트 모던 현장 시찰 등이 진행된다. 특히 김정후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과 함께 런던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포항의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베를린에서는 ▲독일도시협의회 및 독일연방 상원의회 면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IFA 방문 ▲IFA한국대표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협약 체결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등이 이어진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율 상향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반면,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제한하고 할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상품권 월 발행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판매되며, 이달부터 1인당 통합 구매한도는 100만원(지류 최대 20만원)이다. 지류형은 개인과 법인 모두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을 20만원 구매하면 카드형은 8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지류형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구매 시 할인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지류형 상품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원주시는 지난 1일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의장 이상훈)와 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10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내 교육, 교통, 행사, 사택 운영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자 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혁신도시 경유 고속버스 확충 △사택 운영 효율화 △이주정착금 지원 등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회와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의장은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원주시와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의성군은 지난 8월 29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의성마늘목장(마늘소, 마늘포크, 마늘란)’ 브랜드 축산물 생산에 사용할 가축 사료용 의성 한지형 마늘 17.5톤을 수매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매년 의성 한지형 마늘을 수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상품성 하품 마늘을 수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수매한 마늘은 건조 및 파쇄 과정을 거쳐 사료에 혼합해 ‘마늘사료’로 가공된다. 의성마늘목장 참여 축산농가는 해당 사료를 가축 사육에 활용하며 마늘의 향균 작용으로 가축의 질병 저항성이 높아져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마늘을 활용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의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공주시는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의 캐시백 지원율을 2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전일과 관계없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월에 공주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주페이 캐시백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일정 금액을 환급(캐시백)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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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