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조순호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용·근로환경 등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동 현안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영훈 지사는 한국노총 및 각 노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성과를 공유하며,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목표액인 7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여행 지원금까지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함께 제주를 찾는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순호 의장은 “도정에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 준 데 대해 감사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데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공배달앱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한 ‘생활비 절감 시즌2’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 모델을 가동한다. 서구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과 ‘서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배달 소비 영역까지 골목경제 회복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서구 관내 ‘땡겨요’ 입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500원 할인쿠폰 1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쿠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되며,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 10% 선할인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5% 페이백 ▲서구가 발행하는 2500원 할인쿠폰 혜택을 더해 최대 27.5%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체감 혜택도 커진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로 운영돼 민간 배달 플랫폼 대비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음성군은 12월 29일(8:30) 대회의실에서 월간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2026년 현안사업 추진 △군정 성과 공유 △각종 보조사업 접수 철저 등 현안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조 군수는 고환율, 고물가 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도 내수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정부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전망인 만큼 지자체에 신속 집행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숙원사업, 이월사업이 조기에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주민 협의, 보조금 교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1월 중 마쳐놓고 2월부터 바로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정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당부했다. 조 군수는 “군정 주요 현안과 한 해의 성과를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군정의 맥락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군정 성과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2025년 마지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가 26일 화지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NH농협 논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통시장을 찾은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의 의미를 서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신뢰를 주는 행정,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자랑스러운 논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시민소통위원회, 논산문화관광재단 및 청소년청년재단, 논산시엄마순찰연합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논산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문화공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지정해 공직자와 관내 기업, 시민이 함께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