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장관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인천시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개편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기준인건비 승인 ▲北 소음방송 피해주민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 4건을 건의했다. 더불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활성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여 등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현안들을 건의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린 외교부 장관 간담회에서는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국비 확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국제행사화에 따른 협조 등 2건의 국제행사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한중지사 성장회의 ▲한일지사회의 개최 협조를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에 경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3천억 원 반영을 포함한 경남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각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정부 재정 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와 수해 예방 대책,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 남부내륙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 개통하려면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공사비로 3천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이번 경남지역 수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경남의 미래 성장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상향, △지방하천 준설 지원, △국가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임헌우 회장 등 37명의 회장단을 만나 ‘어르신들의 존중받는 삶’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 소통했다. 김동연 지사는 “올 여름 몹시 더웠는데, 저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냉방비 212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밖에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약속드린 것들 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광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해서 벌써 6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 또 경로당 운영경비도 올해 18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더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어르신을 모시고 존경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오늘 온 협치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종종 연락을 드리면서 혹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나 심부름 할 것이 있을지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은 효심이 깊었던 정조대왕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및 폐쇄와 관련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을 건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 산하 전담팀(TF)이 구성된 데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 무등산 방공포대, 마륵동 탄약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국회에서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군공항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평동 군훈련장(포사격장) 폐쇄 등 군사시설 4종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비 편성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6일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6~7일 경기도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사전대피 조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지역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산지 외딴 1~2인 가구,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전화 및 필요 시 일몰 전 사전대피 권고 ▲출퇴근 시간대 강우 집중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즉시대피, 위험지역 접근금지토록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등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될 경우 계곡, 하천 인근에서의 차박·텐트 행락객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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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