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영록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추진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 정부 당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들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아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행히 현 정부 첫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기도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비상단계 격상에 따라 도는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기록한 7월 9일 이후 두 번째로 재대본 2단계를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는 가평·포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평군 통합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폭염경보에 따라 25일부터 폭염 재난대안전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도내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다수 나오면서, 온열질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25일 발생 집계)을 보면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28명(누계 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20명(누계 170명)과 비교 시 온열질환자수가 당일 40% 증가, 누계 176%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국정과제화 추진사업과 2026년도 국비확보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관련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최은석, 우재준, 김위상 의원 등 총 9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 등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현안사업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김 부군수는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 완료 등 사업추진 준비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원)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함께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간 도로망에 집중됐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한 안전예산과장을 만나 대동 자연재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