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통 운세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며, 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민호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게 됐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충청권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연합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발전의 핵심 축으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를 축하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도는 민원실 공간 배치, 접근성, 편의시설, 대기환경, 직원 친절도, 민원처리 신속성 등 민원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두 번째로 인증받은 것으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재인증은 군민 친화적 민원실 환경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스마트 민원시스템 확대, 직원 친절교육 강화 등 진천군이 민원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시행해 온 결과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재인증은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관련해 실국 간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대폭 강화해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보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편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실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핵심 현안 사업을 한데 묶어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편찬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국별 관련 보고회를 실시했고, 신년 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시정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시 입장에서도 시정 주요 업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과 함께 내달 3월까지 진행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지역사회 속 소외된 이웃들이 충분한 지원과 보살핌을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울산 울주군이 16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울주군 공직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트렌드 코리아: AI 대전환 시대’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새해를 앞두고 직원들이 내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동저자로 다양한 집필 활동과 강연 경험을 쌓아온 서유현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내년 핵심 트렌드를 공유했다. 특히 AI 기술이 행정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직무 현장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 등에 대해 폭넓게 소개했다. 이순걸 군수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행정을 바꿔놓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울주군 직원들이 시대 흐름의 변화를 먼저 읽고 군민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내년도에도 미래행정과 업무혁신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스마트행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제조업의 안전과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합의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원·하청이 공존하는 북구 산업구조에서는 안전과 상생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노사민정 공모사업 발굴, 상생협력 실천과제 실행, 안전·노동환경 개선 추진상황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과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올해 4개 분야 27개 노사민정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일자리와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남 사천시과 우주항공청, 전남 고흥군과 12월 16일 우주항공청사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우주항공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천시는 인구관심지역, 고흥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사천시와 고흥군은 각각 위성 산업과 발사체 산업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써, 우주항공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지역 대표 행사 참여 및 관광지 홍보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농·특산품 구매 △ 농촌봉사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세 기관은 직접적인 소비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확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창원특례시는 16일 늘푸른전당 대강당에서 2025년 임명된 신임 이·통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이 숙지해야 할 성인지·양성평등교육과 공직선거법 준수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 과정은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누설 금지 ▲금품수수 금지 ▲지역주민 화합 조성 등 이·통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응대 및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신임 이·통장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가 쉬웠고, 주민을 대할 때 성인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임명된 신임 이·통장들은 앞으로 2년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여론 수렴, 행정시책 홍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대전 동구는 16일 산내동 낭월 빛담길 상점가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진심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낭월동 일원 소규모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청장은 상점가 내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낭월 빛담길 상점가가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문대원 낭월 빛담길 상점가번영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전달된 만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우리 동구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진심 동행의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 또한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찾고자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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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0분
